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6 선고 2009누11753 판결
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11.09.07 선고 2009누11289 판결
자산재평가 후 상장시한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임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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